“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로 절대 내놓지 마세요.”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50일 특별 단속’에 착수하면서, 온라인상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집 가치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가볍게 동조한 댓글 하나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

부동산 PF 부실과 건설사 부도 소식이 연일 이어지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모아온 계약금과 중도금이 공사 중단으로 묶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는 이미 수분양자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분양계약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 중단 위험 신호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계약서에서 해제 사유를 찾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