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보낸 욕설에 대해 이 목적을 인정하지 […]

집이나 상가를 팔기로 해 놓고 값이 오르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등기를 넘겨 주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 문제로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은 뒤부터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와 중도금을 받은 뒤가 갈림길입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범으로 다루어지는데, 같은 사고라도 그 일이 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업무인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개의 조문을 나란히 보아야 […]

길에서 주운 물건, 무인매장에 놓여 있던 지갑,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입니다. 무엇이 갈림길이냐면 그 물건이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관리 범위와 지배 의사를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인사진관에 두고 간 지갑을 두고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있어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동승자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도망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남을 내세워 자기 대신 조사받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좌석을 바꾸고 허위 진술을 보태는 등 가짜 운전자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