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횡령죄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했을 때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횡령한 뒤 그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원칙적으로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그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도5329). 들어가며 — […]

핵심 요약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되려면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과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이 모든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직장·연락처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는,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의 […]

핵심 요약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OTP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받고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처벌됩니다. 여기서 ‘전달’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소지 이전을 뜻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도,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거래에 쓰이게 넘겨졌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도1709). 들어가며 — ‘대포통장’이 왜 위험한가 […]

핵심 요약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게 하거나 그 범인도피를 방조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건에서, 그 자백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입니다. 들어가며 — 본인은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