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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전용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실제로는 주문이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 가짜 거래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짜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사기죄 외에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 개설죄로도 처벌될까요. 원심은 실제 매매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이를 뒤집었습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죄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은 처벌됩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에 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 전화를 돌리게 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범죄가 될까요. 조합 규정상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을 조문과 […]

주식을 직접 사고팔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만 주문을 냈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고 시세조종 금지 조항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이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CFD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세조종 금지 조항의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은 […]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일까요.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문제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성 사진이 어떤 경우에 성착취물이 되고 어떤 경우에 허위영상물로 처벌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성착취물은 두 […]

관급 물품의 규격을 부당하게 바꾸도록 지시해 계약금액이 수억 원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 전부가 업체가 얻은 이익일까요. 산정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일반 업무상배임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이득액 계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배임 이득액 산정의 원칙을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법의 […]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잔여 세대가 생깁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 물량을 조용히 아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관계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이 청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처벌하는 조항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

회사나 조합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업무 중에 확보한 장부나 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는데, 오히려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려고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냈다가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지 단계별로 판단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고소나 재판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경우 개인정보 누설이 되는지,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는 언제 인정되는지 […]

몇 년 전 단체 대화방에서 받아 저장해 둔 영상이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할 당시에는 그런 영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그 뒤에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

대주주가 개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 회사 자본금을 줄이고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돈이 대주주에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니 배임이 아니냐는 고소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상감자는 상법이 허용하는 제도이고, 대법원은 절차 준수와 주주평등,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 유출의 영향을 함께 보아 배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상감자가 배임이 되는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유상감자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