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화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에게 적용되며, […]

핵심 요약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입니다. 따라서 알선자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한 알선 행위는 포괄일죄로 […]

핵심 요약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됩니다. 다만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져 정합니다.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단순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그 급여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

핵심 요약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그 순간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나 실제로 불안·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도36). 들어가며 — ‘몰랐으니 괜찮다’가 통할까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종종 “피해자가 그때 […]

핵심 요약 횡령죄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했을 때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횡령한 뒤 그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원칙적으로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그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도5329). 들어가며 — […]

핵심 요약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되려면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과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이 모든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직장·연락처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는,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