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보낸 욕설에 대해 이 목적을 인정하지 […]

집이나 상가를 팔기로 해 놓고 값이 오르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등기를 넘겨 주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 문제로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은 뒤부터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와 중도금을 받은 뒤가 갈림길입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범으로 다루어지는데, 같은 사고라도 그 일이 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업무인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개의 조문을 나란히 보아야 […]

길에서 주운 물건, 무인매장에 놓여 있던 지갑,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입니다. 무엇이 갈림길이냐면 그 물건이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관리 범위와 지배 의사를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인사진관에 두고 간 지갑을 두고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