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온라인 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정 거래도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원 이상의 과금이 투입된 계정을 양수받아 사용하던 중, 원래 주인이 돌연 반환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사 약관은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계정 양수인이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
변호사
김진배
퇴근 후 동료들과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홀덤펍은 새로운 사교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업주들이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홀덤펍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핵심은 ‘환전’ 여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문제될 수 있는 죄명, 도박장 해당 […]
변호사
김진배
‘하루 50만 원’, ‘주 3일 근무에 월 500만 원’ — SNS와 구인사이트에 넘쳐나는 고액 알바 광고 뒤에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주식 사기 조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공범으로 검거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와 연관된 불법 고액 알바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몰랐다’는 항변이 왜 법적으로 통하기 […]
변호사
김진배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
변호사
김진배
음주측정기에 숫자가 찍히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측정 없이도 CCTV, 카드 결제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기소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가수 김호중 사건에서도 화제가 되었듯,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간접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 […]
변호사
김진배
2024년 상반기에만 11,05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고,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마약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마약의 가액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가법 적용 기준과 가액 산정 방식, 그리고 가중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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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