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
변호사
이인석
부동산 PF 부실과 건설사 부도 소식이 연일 이어지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모아온 계약금과 중도금이 공사 중단으로 묶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는 이미 수분양자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분양계약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 중단 위험 신호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계약서에서 해제 사유를 찾는 […]
변호사
이인석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온라인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진심으로 쓴 소비자 후기까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성 리뷰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고소를 당했을 때 감정적 […]
변호사
이인석
‘고액 단기 알바’,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사기죄 공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말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거책·전달책이 받게 되는 구체적 혐의, 체포 직후 골든타임의 의미, 그리고 처벌을 […]
변호사
이인석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급여를 수령했다가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한 수급은 사업주와의 공모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인척 사업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와 사업주 […]
변호사
김진배
온라인 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정 거래도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원 이상의 과금이 투입된 계정을 양수받아 사용하던 중, 원래 주인이 돌연 반환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사 약관은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계정 양수인이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
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