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발주처 공무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범위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넘어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까지 총 […]
변호사
장세훈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의 전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십시오.” 대다수의 의뢰인은 당황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다”고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생리를 아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당신의 사건을 기소(재판)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달림폰: 1. 변화된 성매매 단속 트렌드: ‘현장’이 […]
변호사
김진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데이터는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불합격’이라는 실질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선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폭 반영 실태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왜 전문가의 법률적 […]
변호사
장세훈
상해진단서 —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
변호사
이인석
계약서 — 판례의 결론: “약속은 약속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속(약정해제사유)을 적어두었다면, 그 약속된 상황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그 위반사항이 ’매우 중대’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2025다215248 판결)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 사유의 문구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믿고 사인했는데, 법원은 […]
변호사
이인석
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의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 8천여 건의 댓글 작성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입만 하고 무료 영상만 봤는데도 수사를 받느냐”며 처벌을 우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
변호사
장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