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프로포폴 —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
변호사
김진배
“아이폰은 절대 잠금 해제가 안 된다”는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내 수사기관조차 아이폰 포렌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Cellebrite사의 최신 장비가 전국 경찰청에 보급되면서 모델과 iOS 버전에 따라 잠금 해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비밀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따랐다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인과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랜덤채팅 어플은 애초에 미성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나기 전에는 성인이라고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
변호사
김진배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후임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뒤라면, 핵심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PC 분석을 통해 USB를 이용한 대규모 자료 반출 정황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자진 반납한 USB에 대한 […]
변호사
김진배
직장에서 상사가 은근슬쩍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단순한 스킨십으로 넘겨야 할까요? 강제추행처럼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원치 않는 스킨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
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