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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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에 숫자가 찍히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측정 없이도 CCTV, 카드 결제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기소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가수 김호중 사건에서도 화제가 되었듯,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간접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 […]
2024년 상반기에만 11,05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고,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마약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마약의 가액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가법 적용 기준과 가액 산정 방식, 그리고 가중처벌을 […]
“지인의 부탁이니까 서류상으로만 취직시켜주자.” 이 한마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실제 근무 실적 없이 급여를 수령하면 사업주도 공모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서류상 취직만 시켜줬을 뿐인데, 그 지인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
경찰 — 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첩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생리상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프로포폴 —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는 최근 13년간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거래 수단의 등장으로 마약 범죄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호기심에 손을 대는 초범의 비율과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약·소지·매매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판매에 관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운용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웹캠 가격이 낮아지고 설치가 간편해진 만큼, 사업주가 방범 명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선 파악이나 근무 태도 감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 감시용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녹음 기능까지 사용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판례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