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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한정해 심판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무엇을, 어떤 법조를 적용해 기소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법조와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6도2358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

누군가에게 이 돈은 이 용도로만 쓰라며 건넸는데 상대가 다른 데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그런데 그 돈이 빌려준 것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을 보여준 것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의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해 약 3,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그 돈을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만 쓴다는 […]

다툼이 있는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며, 가장 최근에는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 그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일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3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

들어가며 — 휴대전화를 건넨 순간, 사건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계단, 매장에서 촬영을 의심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면, 그 안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이 곧바로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 상담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보다 먼저, 그 휴대전화가 어떤 절차로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에는 […]

피해자 일방 신고만으로 즉시 계좌가 묶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작동 방식, 6가지 유형별 방어 논리, 제7조 이의제기 3사유, 가장 빠른 해제 4단계 경로(이의제기·금감원·채무부존재확인·가처분), 형사·행정 분리 대응을 변호인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들어가며 — 친부모와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같은 아동학대라도 변호의 방향이 다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같은 죄명 안에 매우 다른 두 유형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영역입니다. 한쪽은 친부모의 훈육이 학대로 신고된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사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같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다투는 핵심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2026년 1월 서울에서 성매매·미허가 의약품 광고 전단지 배포자 338명이 한꺼번에 검거됐습니다. 강남 한 키스방에서는 9,000명의 손님 명단이 적힌 장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단속에 묶여 들어와도 누구는 정범으로 7년 이하를, 누구는 §6 피해자로 처벌 면제를 받는 이유.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면허 행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는 기속처분이 되어 다툼 영역이 매우 좁아지지만, §66 자격정지 영역으로 옮겨가면 비례원칙이 작동합니다. 형사 단계의 한 단계 차이가 면허 인생을 결정짓는 이유.